재개발·재건축 세금

현금청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새 주택을 받는 대신 금전으로 정산받는 것이므로 입주권 양도와는 다른 구조로 계산됩니다.

청산금을 받는 시점,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분양 신청 여부를 정하기 전에 두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고, 조합의 청산 조건과 일정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종전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보는 부분이 생겨 양도세 비과세 판단과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시점이 세무 판단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거주 요건, 다른 주택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며, 이후 청산금을 받거나 내는 경우 별도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양도일 기준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금을 받으면 그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반영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청산금의 성격과 금액, 종전자산과 신축자산의 평가 관계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조합의 분양계약서, 청산금 산정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 취득하면 원조합원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와 취득가액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승계 취득한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매수 시점의 자산 성격도 달라집니다.매수 전에 사업 단계와 취득 후 처분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파는 것이 주택 양도인지 입주권 양도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비과세·과세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세대 전체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봅니다.사업 진행 단계가 바뀌기 직전이라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