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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Guide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주택, 건축물, 토지는 과세 구조가 서로 달라 고지서에 적힌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소유자가 바뀌는 시기에는 누가 납부하는지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 고지서를 나타낸 건물과 고지서 일러스트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 고지서를 나타낸 건물과 고지서 일러스트
§ 01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재산세라도 대상에 따라 고지되는 모양이 달라 고지서의 구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HOUSE

주택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보고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고지 방식도 주택 전용 구조를 따릅니다.

BUILDING

건축물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건축물은 용도와 구조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LAND

토지

토지는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구분이 나뉘고, 놀리는 땅도 소유하면 대상이 됩니다.

§ 02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과세기준일을 지나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그래서 매매 계약에서는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서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 잔금일과 과세기준일의 앞뒤 관계
  •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조항이 있는지
  • 고지서상 납세자가 누구인지

재산세를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두 세금은 별개이며 재산세를 냈다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보유 주택과 토지의 전체 현황
  • 공시가격 합계와 대상 여부
  • 특례와 합산배제 해당 여부
§ 03

소유 상황별로 확인할 점

소유 상황별 확인 항목
상황납세자 판단확인할 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해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잔금일, 계약서의 정산 조항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뀐 해상속 등기 여부와 기준일 관계상속 개시일, 공동상속 지분
공동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고지되는 경우가 많음고지서상 지분과 종류별 합산 여부
임대 중인 부동산소유자가 납세자임차인과 재산세 부담에 대한 약정 여부
§ 04

고지서를 받은 뒤의 흐름

  1. 고지서 수령

    부동산별로 나온 고지서의 과세 대상과 구분을 확인합니다.

  2. 내용 확인

    소유 현황, 지분, 과세 구분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3. 납부

    정해진 납기 안에 납부하고 영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4. 이의 제기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05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용어 풀이

재산세 용어 풀이
용어쉽게 말하면어디서 확인하나요
과세기준일그날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고지서
공시가격정부가 공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공시가격 열람 사이트와 고지서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금액고지서의 산출 내역
납기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고지서 상단과 납부 안내

용어의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06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사하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고지서는 등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를 바꾸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책임은 주소와 상관없이 남아 있으므로 주소를 바꾼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 두세요.

집을 팔거나 샀을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잔금일이 기준일 앞이냐 뒤냐에 따라 그해 납세자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정산 방법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대를 주고 있을 때

임대 중이어도 납세자는 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약정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7

고지서를 받기 전에 해 둘 일

재산세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보유 현황을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어떤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가지고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공동소유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사나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임대 중인 부동산은 세입자와 세금 부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납기 전에는 고지서의 과세 대상과 구분이 사실과 맞는지 대조합니다.내용이 다르다면 납부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아봅니다.납부 영수증은 나중에 세금 증빙이 될 수 있어 보관해 둡니다.

§ 08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졌을 때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어떻게 고지되나요?

주택과 토지는 종류별로 나누어 고지되며 각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별도로 가진 토지는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구분을 나눕니다.그래서 고지서가 여러 장 나올 수 있고 각 고지서의 납기와 과세 대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지서별 과세 대상
  • 토지의 과세 구분
  • 납기 일정
§ 09

재산세 점검 목록

  • 보유한 부동산별 고지서를 모두 받았는가
  • 고지서의 과세 구분(주택·건축물·토지)이 사실과 맞는가
  • 공동소유라면 지분 표시가 맞는가
  • 매매·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과세기준일과의 관계를 확인했는가
  • 납기를 달력에 표시했는가
  •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도 함께 살펴봤는가
함께 보면 좋은 주제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다주택자 세금에서 주택 수 판단 구조를 살펴보세요.공동명의라면 부동산 공동명의 세무에서 지분 구조가 세금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 시점의 규정과 고지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전문분야

세법은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거래 전 현행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 앞으로 나오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기준일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에게, 아직 넘어가기 전이라면 이전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옵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 따로 정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세법상 납세자와 계약상 부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잔금일과 과세기준일의 앞뒤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산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왜 여러 번 나오나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를 나누어 고지하기 때문입니다.주택은 나누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과 토지는 각각 정해진 납기에 고지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고지서도 여러 장 받게 됩니다.고지서마다 과세 대상과 납기가 다르므로 받은 고지서를 한꺼번에 정리해 두고,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오래 미납하면 압류 같은 체납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주소가 바뀌었거나 이사를 했다면 주소 변경을 해 두어야 하고, 납기가 지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해서 추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어떻게 고지되나요?

공동 소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고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세금 계산 방식은 부동산 종류와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분 비율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명의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고, 이미 공동명의라면 고지서에 적힌 지분을 기준으로 납부 내역을 살펴보세요.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도 재산세를 내나요?

네,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토지는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는 종합해서 보는 경우, 별도로 보는 경우,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경우로 나뉘는 구조가 있습니다.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모습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지서의 과세 구분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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