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고민할 때 먼저 보는 세 가지
증여하는 시기와 받는 사람, 재산 종류를 한꺼번에 놓고 보아야 합니다.
합산 기간
상속이 시작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산 가치의 변동
값이 오를 재산을 먼저 넘기면 오른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부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기 비용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사전증여는 상속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살아 있을 때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법에 정해진 별도 제도 이름이라기보다 상속 전에 하는 증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이 쓰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증여재산공제를 여러 번의 기간에 나누어 활용하려는 경우입니다.다른 하나는 앞으로 값이 오를 부동산을 미리 넘겨 두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임박한 시기에 증여하면 합산 규정 때문에 의도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계획적으로 나누어 줄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 무엇이 다른가요
| 비교 항목 | 사전증여 | 상속 |
|---|---|---|
| 세금을 내는 사람 | 재산을 받는 사람(증여세) |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상속세) |
| 시기 | 살아 있을 때 원하는 시점 | 사망한 때 |
| 재산 평가 시점 | 증여한 날 기준 | 상속이 시작된 날 기준 |
| 공제 |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 | 상속공제 범위 안 |
| 합산 |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다시 합산 | 일정 기간 안의 사전증여를 가산 |
| 주의할 점 | 상속까지의 기간과 받는 사람 | 증여 이력 누락 여부 |
사전증여 실행까지의 흐름
- 재산 목록 정리가진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어떤 것을 미리 줄지 정합니다.
- 받을 사람 정하기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 기존 증여 이력 확인같은 사람에게 이미 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와 세금 비교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 계약과 등기증여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 신고와 자료 보관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서류를 보관합니다.
사전증여 전에 꼭 묻는 질문
사전증여한 뒤 얼마 안 되어 상속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이때 앞서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결국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합산 기간은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가족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
- 증여일과 상속 개시일 사이의 기간
- 이미 낸 증여세 확인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줄 때 가장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마다 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세금 신고 자료는 이런 기록의 근거가 됩니다.증여할 때마다 계약서와 신고서를 같은 곳에 모아 두세요.
- 증여 계약서 보관
- 증여세 신고서 사본
- 자녀별 증여 내역 표
사전증여 용어를 미리 알아 두세요
사전증여 안내에는 비슷해 보이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뜻을 구분해 두면 설명을 읽을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
| 용어 | 쉽게 말하면 | 확인할 점 |
|---|---|---|
|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범위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 | 관계에 따라 범위가 다르고 합산 기간 동안 한도가 이어집니다. |
| 상속재산 가산 | 상속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하는 것입니다. |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주는 것입니다. | 증여세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
| 이월과세 |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팔 때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양도 시점의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
| 자금출처 조사 | 재산을 산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중요합니다. |
사전증여 전 체크리스트와 연결 페이지
- 증여할 재산의 등기부와 평가 자료
- 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 확인
- 같은 사람에게 이미 한 증여 이력
- 증여 후 상속까지 예상되는 기간
- 증여 부동산에 남은 대출이나 보증금
- 증여받은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
증여 전체 구조는 부동산 증여와 부담부증여에서 볼 수 있습니다.채무가 함께 넘어가는 경우는 부담부증여 가이드도 확인하세요.
사전증여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상속이 가까운 시기에 증여해서 합산 규정을 놓쳤다.
- 증여 이력을 남기지 않아 상속 때 신고에서 빠뜨렸다.
- 증여세만 보고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생각하지 못했다.
- 값이 오를 재산과 내릴 재산의 순서를 따지지 않았다.
- 증여받은 집을 일찍 팔 계획인데 이월과세를 확인하지 않았다.
- 자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몰아서 증여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미리 증여해도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를 줄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합산 기간은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그 기간을 넘겨서 증여했다면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실행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더 적게 드나요?
어느 쪽이 더 적게 드는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 재산의 값이 오를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증여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재산은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 때 적용되는 공제와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은 나중에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에 더해서 신고해야 합니다.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중 부담을 조정합니다.
증여 당시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상속 때 정리가 쉽습니다.증여 이력이 여러 번이면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사전증여를 현금으로 하는 것과 부동산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금은 평가가 단순하고 부동산은 평가 방법과 취득세, 등기 비용이 따로 든다는 점이 가장 다릅니다.부동산은 증여 시점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이후 값이 오른 부분은 받는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어떤 형태로 줄지 정하기 전에 이후 쓰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집을 팔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다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증여 시기에 따라 다르고 개정으로 길어진 바 있어 증여일과 양도일 기준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 전에 먼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