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 일반 취득보다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주택 수가 늘어나거나 특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는 주택 수, 취득 지역, 취득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봐서 정해집니다.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일 당시의 규정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예외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취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지, 그 시점에 이미 처분한 주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기와 취득 시기의 앞뒤 관계를 미리 그려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처분 기한과 지역 조건을 놓치면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고, 그 기한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새 집을 계약하기 전에 종전 주택의 처분 계획을 세우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상속 시기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포함 여부에 따라 중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새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상속 주택의 취득 시기와 지분 구성을 정리해서 확인하세요.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와 지분을 나눈다고 해서 중과 판단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명의를 나누는 것과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은 별개입니다.

지분 구성은 세금뿐 아니라 이후 양도와 증여에도 영향을 주므로 종합해서 정해야 합니다.세대를 나누는 방식의 계획은 실제 생활과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